[앵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남해군에 시범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에서는 인구가 반등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며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남해군.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천여 명으로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등의 배경에는 지난 2월부터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권홍엽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기본사회팀장
"(남해군민들이) 어떤 정책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기본소득 때문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CG IN]
시행 두 달째인 지난 4월, 남해군 전체 매출 증가율은 34.2%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평균 성장률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CG OUT]

성과가 확인되자 지난달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가 '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기본소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 성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조례청구 공동대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3,200만 원 정도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자 하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의 운동 취지입니다."

운동본부는 법정 요건 1만 4천 명을 훌쩍 넘는 '도민 10만 명 서명 운동'과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안정적 재원 확보 의무를 지우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조례안에 재원 조달 책임을 도에 지우는 내용이 담긴 만큼,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재원 확보를 둘러싼 불안한 전례도 남아 있습니다.

시범 지역인 남해군조차 사업 초반 군비 부담률이 42%까지 치솟았고, 최근 추경으로 82억 원을 확보하며 겨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성과만으로 도 전체 확대를 서두를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나 정책 예산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결국 인구 반등과 상권 회복이라는 성과를 낸 남해군의 실험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론화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SCS 이지민입니다.